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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영기의 시시각각] 임미리의 “민주당만 빼고”

    [전영기의 시시각각] 임미리의 “민주당만 빼고” 유료

    전영기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은 '불가피한 윤석열의 문 대통령 조사(중앙일보 2019년 12월 23일자)'라는 신문 칼럼을 쓴 필자를 남대문경찰서에 고소했었다. ... 형사사법 기관에 호소하라는 게 법 정신이다. 이는 민주화 이후 한국 사회가 확립한 오랜 전통이자 원칙이기도 하다. 집권당은 표현의 자유니, 헌법 정신이니, 전통과 원칙이니 하는 것들이 거추장스러운 ...
  • '돈봉투 만찬' 안태근 면직취소 승소…법무부 복직한다

    '돈봉투 만찬' 안태근 면직취소 승소…법무부 복직한다 유료

    ... 국장도 비슷한 행보를 보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본인의 뜻과 원칙에 따라 복직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 말했다. 돈 봉투 만찬 사건은 2017년 4월 이 전 ... 격려금은 모두 수사를 위해 배정된 특수활동비에서 나왔다. 이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일자 문재인 대통령이 감찰 지시를 했고, 두 사람은 한 달 만에 면직 처분됐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정권 초기 ...
  • [배명복 대기자의 퍼스펙티브] 은퇴 시기 늦출수록 더 받는 구조로 확 바꾼다

    [배명복 대기자의 퍼스펙티브] 은퇴 시기 늦출수록 더 받는 구조로 확 바꾼다 유료

    ... 시라크, 2010년 니콜라 사르코지, 2013년 프랑수아 올랑드까지 좌우를 막론하고 역대 대통령 모두 연금 개혁의 칼을 빼 들었지만, 다 용두사미(龍頭蛇尾)로 끝나고 말았다. 땜질 처방에 ... 직종에 대해서는 별도 기준을 마련해 손해가 없도록 하겠다며 한발 물러섰지만, 연금 제도 단일화 원칙을 훼손하면서까지 그럴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2037년 전면 시행이 목표 마크롱 정부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