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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관계자

통합 검색 결과

뉴스

조인스

| 지면서비스
  • [사설] 대통령 비판 대자보 붙인 청년 벌금형 유감스럽다 유료

    대통령 비판 벽보를 붙이면 꼼짝없이 범죄자가 될 수 있는 세상이 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홍성욱 판사는 지난해 11월 단국대 천안캠퍼스에 들어가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대자보를 ... 단국대 측은 “김씨로 인해 피해 본 것이 없고 처벌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이었다. 단국대 관계자는 법정에서 “대한민국은 표현의 자유가 있는 나라다. 재판까지 와야 할 사안인지는 의문”이라고까지 ...
  • 피해자도 재판감 아니라는데…文 비판 대자보 벌금 50만원 유료

    ... 대통령을 비판하는 내용의 대자보를 대학 내 건물에 부착했던 2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홍성욱 판사는 23일 건조물 침입 혐의로 기소된 김모(25)씨에게 벌금 ... 반해 불법으로 침입한 사실이 없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단국대 관계자는 법정에서도 “이 사건이 과연 재판까지 와야 할 문제인지 의문이 든다”며 “처벌을 원하지 않고 ...
  • 사법농단 의혹 법관들 내달부터 재판 복귀

    사법농단 의혹 법관들 내달부터 재판 복귀 유료

    ... 부장판사를 각각 부산고법·대구고법·사법정책연구원으로 전보 발령했다. 조의연(54·24기) 서울북부지법, 성창호(48·25기) 서울동부지법, 방창현(47·28기) 대전지법 부장판사와 심상철(63·12기) ... 이태종((59·15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만 본인 뜻에 따라 8월 말까지 연구 기간이 연장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형사 판결이 확정되려면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도 있는 만큼 더 이상의 연구 기간 연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