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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 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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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스

| 지면서비스
  • [예영준 논설위원이 간다] '힘의 논리' 중시하는 흙수저 마키아벨리스트

    [예영준 논설위원이 간다] '힘의 논리' 중시하는 흙수저 마키아벨리스트 유료

    ... 의원입법으로 통과시킨 대표적 업적으로 내세우는 게 있다. 2004년 5월 통과된 '특정 선박의 입항 금지에 관한 특별조치'이다. 이는 사실상 '만경봉호 금지법'이다. 스가는 “연간 20회 가량 왕래하는 ... 일본인 납북자 문제에 관한 대북 방송을 실시하도록 했다. 오래 전부터 일본 정치인 가운데 대북 강경파의 선두에서 활동해 온 셈이다. 그런 스가에게 대북 전단 금지법을 만든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이 ...
  • 평등 좇아 월북한 부친, 자유 찾아 탈북한 아들…기구한 父子

    평등 좇아 월북한 부친, 자유 찾아 탈북한 아들…기구한 父子 유료

    ... 들어가 핵분열을 일으키는 것처럼 북한 사람들에게 6·25전쟁의 진상만 제대로 알려줘도 북한 사회는 내부에서 무너진다"며 대북 전단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관계기사 탈북자 이민복, 거대 여당의 '대북전단 금지법' 막아냈다 이민복 대북풍선단장은 3일 국회 외통위에 출석해 "현행법으로도 대북 전단 살포는 막을 수 있다. 진짜 전문가들이 조용하게 ...
  • “박원순 권력형 성범죄 맞나” 끝내 확답 안한 여가부 장관

    “박원순 권력형 성범죄 맞나” 끝내 확답 안한 여가부 장관 유료

    ... 하고 있는데 보완할 방법을 외교부와 협력해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외통위서 대북전단금지법 상정 =3일 국회 외교통일위에선 더불어 3일 국회 외교통일위에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대북 전단 발송을 원천 금지하는 내용의 남북교류협력 개정안 등 남북 교류 관련 안이 일괄 상정되면서 여야가 충돌했다. 태영호 통합당 의원은 “북한 최고인민회의도 김정은이 제정하라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