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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살포 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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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면서비스
  • 평등 좇아 월북한 부친, 자유 찾아 탈북한 아들…기구한 父子

    평등 좇아 월북한 부친, 자유 찾아 탈북한 아들…기구한 父子 유료

    ... 강조했다. ▶관계기사 탈북자 이민복, 거대 여당의 '대북전단 금지법' 막아냈다 이민복 대북풍선단장은 3일 국회 외통위에 출석해 "현행법으로도 대북 전단 살포는 막을 수 있다. ... 못했다. 장세정 기자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은 송영길(더불어민주당)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 발의한 안이다. 지난 6월 북한 김여정이 대북 전단을 맹비난하자 여당이 안 제정에 나섰고 야당은 헌법상 ...
  • “박원순 권력형 성범죄 맞나” 끝내 확답 안한 여가부 장관

    “박원순 권력형 성범죄 맞나” 끝내 확답 안한 여가부 장관 유료

    ... 하고 있는데 보완할 방법을 외교부와 협력해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외통위서 대북전단금지법 상정 =3일 국회 외교통일위에선 더불어 3일 국회 외교통일위에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대북 전단 발송을 원천 금지하는 내용의 남북교류협력 개정안 등 남북 교류 관련 안이 일괄 상정되면서 여야가 충돌했다. 태영호 통합당 의원은 “북한 최고인민회의도 김정은이 제정하라고 ...
  • 북한 매체 “이인영·임종석 기대 크다, 한·미 워킹그룹 싹 없애야” 유료

    ... 않고 기대할 수 있는 것도 없다”며 “언론에서 지라시에 대해 평가를 하고 보도를 하느냐”고 되물었다. 한편 대북 전단·물자 등을 살포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13일자 워싱턴포스트(WP) 기고문에서 “(대북 전단을 통해 전파되는) 진실은 김씨 왕조(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체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라며 “우리가 날려 보내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