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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법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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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스

| 지면서비스
  • [장세정 논설위원이 간다] "탈북자 혐오 부추기지 말라" "북한 동포 인권 철저히 외면"

    [장세정 논설위원이 간다] "탈북자 혐오 부추기지 말라" "북한 동포 인권 철저히 외면" 유료

    ... 살인마로 단정했다. 헌법상 국민의 생명권이 침해됐으니 대통령이 총체적 책임을 져야 한다. 대북전단을 날린다고 탈북자에 대한 혐오 감정을 부추겼다. 대북 정책 실패 책임을 탈북자들에게 떠넘기지 ... 정상회담이 '희망 고문'만 남긴 채 실질적 변화를 이끌지 못했다. -앞서 미 의회 인권위가 대북전단 금지 청문회를 열었다. ▶김=우리 인권이 일본·중국·북한보다 앞서갔는데, 수치스러운 ...
  • 송영길, 문 대통령 방미 전날 “미국 민주주의는 2등급” 유료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광주 5·18기념문화센터에서 열린 광주민주포럼 기조발제에서 미국 하원이 지난달 15일 '대북전단살포금지'(대북전단금지) 청문회를 연 데 대해 “상당한 월권행위”라며 “미국 민주주의는 2등급”이라고 비판했다. 집권여당 대표의 이런 발언은 문재인 대통령이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하기 하루 전에 나왔다. ...
  • “표현의 자유는 자유민주주의 필수” 에이브럼스, 대북전단법 비판 고별사

    “표현의 자유는 자유민주주의 필수” 에이브럼스, 대북전단법 비판 고별사 유료

    ... 했다. 그는 “한·미가 공유하는 가치가 버팀목”이라며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집회의 자유, 종교의 자유, 치주의 등은 자유민주주의의 필수 요소이며 양국 국민은 이런 가치들을 소중히 여긴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와 집권 여당이 제화한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우회적인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간 미국 정부 당국자들은 이 에 대해 '표현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