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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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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스

| 지면서비스
  • 정의용, 업무숙지 안 됐다며 화상 유엔 인권회의도 불참

    정의용, 업무숙지 안 됐다며 화상 유엔 인권회의도 불참 유료

    국민의힘 조태용 의원이 23일 오전 국회에서 '대북 전단 금지, 무엇이 문제인가' 세미나를 열고 온라인으로 연결한 그레그 스칼라튜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화면)의 인사말을 듣고 ... 북한이 억류중인 한국민 7명이나 다른 납북자 및 국군포로 문제도 거론하지 않았다. 대신 대북 인도적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제 제재와 코로나19,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북한의 어려움을 ...
  • [김성한의 한반도평화워치] 한국, 주한미군 배치 재검토에 협의할 준비 됐나

    [김성한의 한반도평화워치] 한국, 주한미군 배치 재검토에 협의할 준비 됐나 유료

    ... 북한과의 정상회담 이벤트 창출에 골몰하고, 한·미 연합훈련 재개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또 북핵 고도화에도 불구하고 임기 내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을 고집하고, 남북 군사 합의나 대북전단금지법을 한·미 상호방위조약보다 우선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 국방부는 2만8500명의 주한미군과 막강한 전략 자산이 과잉이라고 결론 내릴 수 있다. 지난해 하반기 트럼프 행정부는 ...
  • 미얀마 사태로 시동 건 바이든의 원칙, 북한 인권문제도 제재 나설까 유료

    ... 건드리면 미국 국내 정치적으로 곤경에 빠질 수 있는 사안이다. 오히려 미국 조야는 정부의 대북 인권 태도를 문제 삼기 시작했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대북전단금지법(개정 남북관계발전)이 ...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당사국으로서 이 규약을 위반한 사안에 대해 목소리를 내야 한다”며 “대북전단 살포 금지는 표현의 자유를 평화롭게 행사할 권리에 반하는 안”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