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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면서비스
  • “문재인 정부 선험적 정의로 세상을 이분화”

    “문재인 정부 선험적 정의로 세상을 이분화” 유료

    ... 정권이 내면의 권위주의를 드러내고 있다.” 지난해 8월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에 실린 기사 제목이다. “공직자 관련 언론 상대 명예훼손 소송이 박근혜 정부 때보다 늘었다”는 게 근거였다. 대북전단 살포 문제로 통일부가 탈북민 단체 법인 허가를 취소한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그렇다면 이 정부의 민주주의는 어떤 민주주의인가? 이 책은 논쟁적이다. “오히려 이명박은 노무현과, 박근혜는 문재인과 ...
  • “문재인 정부 선험적 정의로 세상을 이분화”

    “문재인 정부 선험적 정의로 세상을 이분화” 유료

    ... 정권이 내면의 권위주의를 드러내고 있다.” 지난해 8월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에 실린 기사 제목이다. “공직자 관련 언론 상대 명예훼손 소송이 박근혜 정부 때보다 늘었다”는 게 근거였다. 대북전단 살포 문제로 통일부가 탈북민 단체 법인 허가를 취소한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그렇다면 이 정부의 민주주의는 어떤 민주주의인가? 이 책은 논쟁적이다. “오히려 이명박은 노무현과, 박근혜는 문재인과 ...
  • [장세정 논설위원이 간다] "탈북자 혐오 부추기지 말라" "북한 동포 인권 철저히 외면"

    [장세정 논설위원이 간다] "탈북자 혐오 부추기지 말라" "북한 동포 인권 철저히 외면" 유료

    ... 살인마로 단정했다. 헌법상 국민의 생명권이 침해됐으니 대통령이 총체적 책임을 져야 한다. 대북전단을 날린다고 탈북자에 대한 혐오 감정을 부추겼다. 대북 정책 실패 책임을 탈북자들에게 떠넘기지 ... 북한인권재단을 출범시켜야 한다. 북한 주민의 알 권리와 탈북자들의 양심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은 당장 폐지해야 한다. ▶김=중국과 러시아 등지로 넘어간 탈북자들이 오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