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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갑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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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면서비스
  • [강찬호의 시선] 통합당 '영남 터줏대감' 넘어서야 산다

    [강찬호의 시선] 통합당 '영남 터줏대감' 넘어서야 산다 유료

    ... 궤멸 수준으로 참패한 당에 아직도 뜯어먹을 게 있다고 설치는 이들이 당을 망치고 있다. ” 서울대법대를 우등졸업하고 IT기업을 창업했던 김재섭(33)은 젊음·학벌·용모 삼박자를 갖춘 통합당 신예다. 2012년 대선에선 문재인을 찍었지만, 문 정부의 실정에 실망해 4·15 총선에서 통합당 후보(도봉)로 출마했다. 그가 카페에 들어가 핑크빛 명함을 돌리자 30~40대 여성손님들은 그를 잡상인 취급하면서 ...
  • 대법 “건축 불허 부당” 판결했지만…구청만 바라보는 평창동 노른자위 땅

    대법 “건축 불허 부당” 판결했지만…구청만 바라보는 평창동 노른자위 땅 유료

    ... 소유주와 종로구청 간에 3년간 진행됐던 행정 소송이 일단락됐다. 토지 소유주가 1·2심에 이어 대법원까지 승소함으로써 택지 개발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토지 소유주가 행정 소송에서 이겨도 지방자치단체가 ... 종로구 도시계획위원회 및 건축위원회 심의를 모두 통과한 직후라서 당혹스러웠다고 한다. 구청의 갑질로 판단하고 행정 소송을 제기한 이유다. 쟁점은 이 일대 땅을 '제척(除斥) 지구'로 표기한 ...
  • [권석천의 시시각각] 나는 '그들의 감정'이 싫다

    [권석천의 시시각각] 나는 '그들의 감정'이 싫다 유료

    ... 타이밍을 놓치지 않으려는 듯 한선교 한국당 사무총장 발언이 나왔다. 지난달 29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첫 공판을 법정에서 지켜보며 느꼈던 건 또 다른 질감의 감정이었다. “이 민주정을 채택하고 ... 된다. 사무실에서도 마찬가지다. 업무를 하면서 그날 기분이나 자기감정에 거리를 두지 않을 때 '갑질'이 튀어나온다. '통이 작은 사람들이란 끊임없이 지저분한 짓으로 좋건 나쁘건 자기감정에 만족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