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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

통합 검색 결과

뉴스

조인스

| 지면서비스
  • 대법, 안태근 직권남용 판결 뒤집었다…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 유료

    대법원이 후배 검사에 대한 인사보복(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해 9일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이에 따라 1,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던 ... 이런 내용을 폭로했고, 이는 국내에서 '미투' 운동을 확산시키는 기폭제가 됐다. 하지만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이날 서 검사에 대한 당시 인사발령이 인사권자의 재량에 속한다고 ...
  • “개 전기 도살은 잔인” 유죄 판결

    “개 전기 도살은 잔인” 유죄 판결 유료

    ... 사용한 전살법은 개를 즉시 실신시켜 죽이는 방법이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다른 동물 도살 방법과 비교해 불필요한 고통을 가하는 등 비인도적인 방법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깨뜨렸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원심은 이씨의 도살 방식이 잔인한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섣불리 단정했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다시 1년간 심리가 ...
  • 대법, 박근혜 특활비 파기환송…총선 전 사면 어려울 듯 유료

    ...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져 총선 전 사면은 사실상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28일 재임기간 국정원으로부터 총 35억원의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상납받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원심과 달리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죄(2억)와 특가법상 국고손실죄 적용(33억원)이 모두 가능하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