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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영준 논설위원이 간다] 한국인 전범  마지막 생존자 이학래의 삶과 죽음

    [예영준 논설위원이 간다] 한국인 전범 마지막 생존자 이학래의 삶과 죽음 유료

    ... 결정을 받고 귀향길에 올라 홍콩까지 왔다가 재체포되어 싱가포르 창이 형무소에 수감된 뒤 사형판결을 받았다. 내일을 기약하기 힘든 나날을 보내던 중 그는 20년 징역으로 감형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 판결문에 “문제의 조기해결을 위해 적절한 입법조치를 강구하기를 기대한다”고 적시했고, 최고재판소(대법원에 해당)의 판결문에도 “보상은 입법의 재량”이라고 명기됐다. 재판이 아니라 입법에 따른 보상이 ...
  • [선데이 칼럼] 누가누가 더 달라지나

    [선데이 칼럼] 누가누가 더 달라지나 유료

    ... 말이지만 그조차 머쓱할 정도로 이들의 윤리는 너무도 편리하게 상대적이다. 윤리적 판단의 기준은 내 편이냐 네 편이냐에 달렸다. 같은 시대 같은 상황에서도 내 편은 옳고 네 편은 그르다.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난 사안을 틈날 때마다 재조사 운운하는 게 그래서다. 그러다 공연히 뇌물 수수 사실만 다시 한번 상기시킬 뿐이지만 기운이 날 때마다 또다시 고개를 쳐들 것이다. '피의 사실 ...
  • [선데이 칼럼] 누가누가 더 달라지나

    [선데이 칼럼] 누가누가 더 달라지나 유료

    ... 말이지만 그조차 머쓱할 정도로 이들의 윤리는 너무도 편리하게 상대적이다. 윤리적 판단의 기준은 내 편이냐 네 편이냐에 달렸다. 같은 시대 같은 상황에서도 내 편은 옳고 네 편은 그르다.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난 사안을 틈날 때마다 재조사 운운하는 게 그래서다. 그러다 공연히 뇌물 수수 사실만 다시 한번 상기시킬 뿐이지만 기운이 날 때마다 또다시 고개를 쳐들 것이다. '피의 사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