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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공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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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창진·이탄희·장진수·노승일…내부고발자 종착지는 금배지?

    박창진·이탄희·장진수·노승일…내부고발자 종착지는 금배지? 유료

    ... 부장판사와 최기상 전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의 입당도 곧 있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을 고발한 이들이다. 산업재해 공익제보자 이종헌씨는 한국당이 지난 16일 ... 두고는 여권에서도 비판이 제기된다. 전직 의원 출신의 한 여권 인사는 “판사를 그만둔 뒤 거의 공백기 없이 곧바로 정치권에 직행하는 게 바람직한지는 모르겠다”고 했고, 한 법조계 인사는 “다들 ...
  • 이미선 임명 강행, 헌재 9명 중 6명 '진보'…한국당 “장외투쟁” 유료

    ... 이미선·문형배 헌법재판관을 임명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문 대통령이 헌법재판관 공백이 하루라도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우즈베키스탄에서 전자결재를 통해 두 후보자를 임명했다”고 ... 재판관 9명 중 이날 임명된 두 명과 유남석 소장(문 대통령 지명), 이석태·이은애(김명수 대법원장 추천)·김기영(여당 추천) 재판관 등 여섯 명이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다. 헌재는 재판관 ...
  • [사설] 이미선 임명 강행은 청와대 독선이다 유료

    ...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거부한 직후 문 대통령 순방지에서 전자결재로 서둘러 이뤄졌다. '헌법재판관의 공백이 하루라도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는 상투적 변명이 나왔지만 그게 전부다. 시간이 좀 ... 사실상 입법자 역할을 한다. 이 재판관 임명으로 과반수가 진보성향 단체 출신이 됐다. 대통령·대법원장·여당 지명 재판관들로만 독자적 위헌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정족수도 채웠다. 다양성과 균형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