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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재판거래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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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영기의 시시각각] “수사 대충 하면 우리가 감방 간다”

    [전영기의 시시각각] “수사 대충 하면 우리가 감방 간다” 유료

    ... 맡았다. 공권력에 의한 선거 개입 수사의 전문가다. 사실 파악과 법리 해석에서 박형철만큼 정통한 검사는 드물다. 검찰이 청와대 내부자인 박형철로부터 확보한 진술의 증거능력은 아무리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공정성을 의심받고 있는 사법부라 할지라도 인정하지 않을 도리가 없을 것이다. 사실과 진술의 힘은 이처럼 무섭다. 누구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 집권층 사람들이 검찰을 ... 중앙일보 | 2019.12.02
  • [김승현 논설위원이 간다] “다수의견 아닌 의견분열”…역사논쟁, 자유와 책임 충돌하다

    [김승현 논설위원이 간다] “다수의견 아닌 의견분열”…역사논쟁, 자유와 책임 충돌하다 유료

    ━ 7대 6 '백년전쟁' 판결 다시 보기 백년전쟁을 방송한 RTV가 방송통신위를 상대로 낸 제재 취소소송 선고 공판이 열린 지난 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김명수 대법원장과 12명의 대법관이 대법정에 앉아 있다. [뉴시스]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는 것 외에 드릴 말씀이 있겠습니까.” 다큐멘터리멘터리 '백년전쟁'에 대한 징계를 취소하라(파기환송)는 대법원 ... 중앙일보 | 2019.11.28
  • [김진국 칼럼] 뒤를 돌아보는 것은 앞으로 가기 위해서다

    [김진국 칼럼] 뒤를 돌아보는 것은 앞으로 가기 위해서다 유료

    ... 사과는 이번에도 없다. 오히려 조롱하고 있다. 화해치유재단에는 일본 정부가 기금을 내놓았지만, 이번에는 그런 말조차 꺼내지 못했다. 지금 같은 상황이 올까 봐 걱정을 주고받은 이전 정부와 대법원장은 '사법농단'의 주범이 돼 있다. “지소미아 카드를 쓰지 않았다면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말에도 동의하기 어렵다. 결과적으로 얻은 것을 아무리 꼽아보아도 전통 ... 중앙일보 | 201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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