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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재판거래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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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강수 논설위원이 간다] 예측 가능했던 사법부 인사, 진영 경쟁으로 변질됐다

    [조강수 논설위원이 간다] 예측 가능했던 사법부 인사, 진영 경쟁으로 변질됐다 유료

    ... 등의 문구를 적어 보냈다. 조강수 기자 지난달 순차적으로 단행된 법원과 검찰의 정기인사를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는 '산 권력 수사 견제'와 '우리 편 유임·영전'으로 압축된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먼저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 재판부와 '산 권력' 사건 재판부를 특별히 유임시키는 인사를 했다. 이어 박범계 법무장관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에 앞장섰던 대검 간부들을 ... 중앙일보 | 2021.03.02
  • 김종인 "서울·부산 다 이긴다...與분열, 새 대선후보 나올 것"

    김종인 "서울·부산 다 이긴다...與분열, 새 대선후보 나올 것" 유료

    ... 문재인 정부 어떻게 평가하나. 평가할 게 없다. 경제ㆍ정치ㆍ외교는 물론, 그렇게 자랑하던 대북 문제까지, 성취한 게 뭐가 있나. 최악은 사법부를 아주 비정상적인 기관으로 만든 거다. 대법원장의 거짓말과 인사문제 등 보면 가장 공정하고 정의로워야 할 사법부가 편 가르기 사법부가 됐다. 김 위원장은 대한민국 초대 대법원장을 지낸 가인(街人) 김병로 선생의 손자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 중앙일보 | 2021.02.26
  • 진중권 "文 깨달았을까, 신현수가 분개한 '우리편'들의 쿠데타"

    진중권 "文 깨달았을까, 신현수가 분개한 '우리편'들의 쿠데타" 유료

    ... 했기 때문이다. 그때마다 민심은 정권을 떠났지만, 지지율만 돌아오면 그들은 같은 짓을 반복해 왔다. 어디 검찰에만 그랬던가. 감사원장에게도 '우리 편'이 되라고 종용했다. 거짓말하는 대법원장을 통해 농단을 하고, 판사들의 편을 갈라 우리 편은 유임, 다른 편은 교체했다. 이렇게 공정이 요구되는 기관들의 장을 '우리 편' 만들어 정의를 사유화(私有化)하는 것이 이 정권의 DNA가 ... 중앙일보 | 20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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