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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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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면서비스
  • [김승현 논설위원이 간다] “다수의견 아닌 의견분열”…역사논쟁, 자유와 책임 충돌하다

    [김승현 논설위원이 간다] “다수의견 아닌 의견분열”…역사논쟁, 자유와 책임 충돌하다 유료

    ... 판결을 존중한다는 것 외에 드릴 말씀이 있겠습니까.” 다큐멘터리멘터리 '백년전쟁'에 대한 징계를 취소하라(파기환송)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1일)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종육 법무팀장은 ...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7대 6 판결은 법률가들이 섣불리 논평하기 어려운 결론이다. 김명수 대법원장과 6명의 대법관(김재형, 박정화, 민유숙, 김선수, 노정희, 김상환)이 다수 의견, 나머지 ...
  • 김명수, 사법권 남용 의혹 판사 10명 징계 청구

    김명수, 사법권 남용 의혹 판사 10명 징계 청구 유료

    ... 것으로 알려졌다. 성 부장판사는 영장 정보 유출 혐의로 기소됐다. 김명수 대법원장(사진)은 9일 고등법원 부장판사 3명과 지방법원 부장판사 7명 등 현직 판사 10명에 대해 법관 징계위원회징계를 청구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 5일 전·현직 법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면서 현직 판사 66명의 비위 자료를 대법원에 통보했다. 이 중엔 성 부장판사를 ...
  • 이미선 부부식 주식투자 제한 법안, 발의되고도 17개월째 국회서 낮잠

    이미선 부부식 주식투자 제한 법안, 발의되고도 17개월째 국회서 낮잠 유료

    ... 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주식 취득을 제한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개정안은 이 후보자처럼 재산공개나 주식백지신탁 대상자가 아니어도 정부·국회·대법원 ...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는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지금까지 주식 거래 문제로 내부 징계를 받은 법관은 없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이미선 부적격” 55%인데, 청와대 “적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