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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1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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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조인스

| 지면서비스
  • [조강수의 시선]두 얼굴의 법원이 빚은 법정 풍경

    [조강수의 시선]두 얼굴의 법원이 빚은 법정 풍경 유료

    ... 듣는 거였다. 양 전 대법원장을 바라보니 두 눈을 꼭 감고 미동도 하지 않았다. 박병대 전 대법관은 소송 서류에 펜으로 밑줄을 그었다. 드넓은 대법정 방청객은 달랑 두어명. 130여회 재판을 ... 대조된다. 그는 유임 한 달 뒤 둘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사법행정권 남용으로 기소된 피고인 14명 중 1심 첫 유죄 선고였다. 법원행정처가 지적이나 권고의 형식을 빌려 재판에 영향을 미쳐도 ...
  • 새 대법관에 천대엽 제청, 대법서 검찰 출신 사라진다

    대법관에 천대엽 제청, 대법서 검찰 출신 사라진다 유료

    천대엽 오는 5월 퇴임하는 박상옥 대법관 후임 후보로 천대엽(57·사법연수원 21기·사진)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가 최종 선정됐다. 천 후보자가 임명되면 문재인 정부의 대법관 14명과 ... 출신으로만 구성된다. 특히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 차원에서 1964년부터 시작된 검사 출신 대법관 임명 전통이 끊어지게 됐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1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천 수석부장판사의 임명을 ...
  • 대법관 후보에 검찰 출신 봉욱, 현직판사 천대엽·손봉기

    대법관 후보에 검찰 출신 봉욱, 현직판사 천대엽·손봉기 유료

    ... 변호사, 천대엽(57·2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손봉기(56·22기) 대구지방법원장이 차기 대법관 후보에 올랐다. 최종 지명되는 사람은 문재인 정부의 12번째 대법관이 된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 차장검사 출신인 봉욱 후보자는 사법부의 다양성 측면에서 유력 후보로 평가된다. 전임인 박상옥 대법관14명대법관 중 유일한 검찰 출신이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봉 후보자는 1993년 서울지검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