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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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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스

| 지면서비스
  • [김승현의 시선] 공수처법, 누가 시스템을 배신했나

    [김승현의 시선] 공수처법, 누가 시스템을 배신했나 유료

    김승현 논설위원 “안대희가 무죄라면 무죄겠죠.” 특수통 검사 출신인 안대희 전 대법관이 대법원에 있을 때(2006~2012년), 그가 주심을 맡은 형사 사건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지면 ... 가능한 것인가. 판단과 입맛에 대한 불신은 공수처장 임명 절차를 까다롭게 만들었다. 처장은 후보추천위원회가 2명을 추천해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한 뒤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한다. 7명의 추천위원은 법무부 ...
  • [단독]"조국 임명=이해충돌" 반란 주도 이건리, 권익위 사의

    [단독]"조국 임명=이해충돌" 반란 주도 이건리, 권익위 사의 유료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왼쪽)이 지난 3월 사회관계 장관회의에 참석,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의 발언을 듣고 있는 모습. 이 사무처장은 지난주 임기를 절반가량 ... "청와대와 권익위의 입장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고민이 깊었을 것"이라 말했다. 2013년 법무부가 추천대법관 후보자이기도 했던 이 부위원장은 같은해 말 검찰 퇴임식에선 일반 직원에게도 제공되는 ...
  • [안창호의 퍼스펙티브] 검찰 있는데 공수처 또 만들면 권력 남용 가능성 더 커져

    [안창호의 퍼스펙티브] 검찰 있는데 공수처 또 만들면 권력 남용 가능성 더 커져 유료

    ... 시녀가 되는 것은 시간문제다. 집권여당이 제출한 법률안(백혜련안)에는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를 두고, 위원은 법무부장관·법원행정처장·대한변협회장과 여당 및 야당 추천 각 2명 등 7명으로 구성된다. 추천위원회에서 2명의 공수처장 후보추천하고, 대통령은 그 중 1명을 인사 청문회를 거쳐 임명한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의 지시나 말 한마디가 국가기관의 인적 구성이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