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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석천 논설위원이 간다] 죽음의 책임을 죽은 자에게 덮어씌우지 마라

    [권석천 논설위원이 간다] 죽음의 책임을 죽은 자에게 덮어씌우지 마라 유료

    ... 조합원들은 ▶우정사업본부 대표의 책임 있는 사과 ▶일몰 이후 배달 근절 ▶부족 인력 즉각 증원을 요구했다. 최승묵 집배노조 위원장은 “우정사업본부가 순직 인정과 재발방지대책을 내놓지 않는 ...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김용균 특조위·위원장 김지형 전 대법관)가 종합보고서를 발표했다. 한국서부발전의 하도급업체인 한국발전기술 소속 24세 노동자 김용균은 ...
  • 김명수, 인사청문회 당시엔 “상고허가제 가장 이상적”

    김명수, 인사청문회 당시엔 “상고허가제 가장 이상적” 유료

    대법관은 취임 하루만 행복하고 다음날 부터 지옥이다” 웹툰 중 일부. [사진 전주지법 블로그] 판사 사회 우스갯소리로 회자하던 말이 어느 날 대법원 홈페이지에 등장했다. 양승태 ... 인식에서다. 다만 대법원은 예전처럼 상고법원이라는 하나의 대안만을 내세우는 게 아니라 상고허가제, 대법관 증원, 고등법원 상고심사부 등 여러 가지 선택지를 두고 전문가들과 논의에 나섰다. ━ 15% ...
  • 김명수 대법, 상고심 바꾸자는데···국회는 적폐 악몽에 떤다

    김명수 대법, 상고심 바꾸자는데···국회는 적폐 악몽에 떤다 유료

    ... "고등법원에 상고 여부를 판단하는 상고심사부를 설치하겠다"며 지난해 대표발의한 법안이다. 대법관 1인당 연간 상고 사건이 4000건에 달하고 민사사건의 경우 70%가 기각되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 의견을 수렴해 나갈 것"이라 말했다. 내년 4월 총선 이후 구성될 21대 국회를 바라보며 "대법관 증원과 고등법원 심사부, 상고 허가제, 상고법원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라고도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