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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2형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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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스

| 지면서비스
  • 7만 명 울린 5조 사기 '조희팔 오른팔'에 22년형 유료

    ... 유사수신사기범 조희팔(2011년 사망)의 오른팔로 불리던 강태용(55)에게 징역 22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 김기현)는 1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 10월 중국 공안에 체포돼 국내로 압송됐다. 생존설이 나돌았던 조희팔에 대해 검찰은 2011년 12월 19일 사망한 것으로 결론 냈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이 조희팔과 함께 저지른 범행은 ...
  • 5개월 전 비슷한 사건엔 8년형 … 법의 한계

    5개월 전 비슷한 사건엔 8년형 … 법의 한계 유료

    ... 재판부가 받아들인 경북 칠곡군 의붓딸 치사 사건의 전모다. 11일 이 사건 1심 선고를 한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 김성엽)는 계모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그가 의붓딸의 배를 여러 차례 때렸다는 ... 김성엽(51) 판사는 대구 출신으로 1987년 서울대 법대를 나왔다. 1994년부터 계속 대구지법에서 일했다. 지난달에는 다른 폭력조직과 싸움을 하려 한 혐의로 대구 동성로파 조직원 12명에 ...
  • 청주서도 국민참여재판 열려 유료

    일반 국민이 배심원으로 재판에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이 대구지법에 이어 두 번째로 18일 오후 1시30분 청주지법에서 열렸다. 재판은 국민참여재판 전담재판부 제21형사부(재판장 오준근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됐다. 피고인은 지난 해 12월 같은 마을에 사는 80대 노인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모(28)씨로 법원은 지난 달 16일 전씨의 국민참여재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