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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면서비스
  • 서민 대출 다 막아놓고…국토부 산하기관은 LTV 무시 사내 대출 유료

    국토교통부 산하의 한국감정원 직원들이 LTV(주택담보인정비율) 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사내 주택자금을 대출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집값 상승 억제를 위해 LTV 규제를 강화했는데 산하 기관이 역행한 셈이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감정원은 사내 내규 '주택구입자금 관리요강'에 따라 직원 1인당 ...
  • [서소문 포럼] 자유의 후퇴

    [서소문 포럼] 자유의 후퇴 유료

    ... 노리고 취한 공급자 규제가 결국 세입자 삶을 고달프게 만들었다. 집을 사기 위해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것도 자유롭지 않다. 갚을 형편이 충분한 것과는 상관없이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 담보대출은 금지돼있다. 집에 현금이 넘치는 경우가 아니면 강남권 진입은 이제 불가능해졌다. 강남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가 강남을 되레 선택받은 이들만 살 수 있는 특별구역으로 만들어버렸다. 강남 ...
  • [심현철의 미래를 묻다] 조종사 없는 수송기·여객기 이르면 10년 뒤 날아다닌다

    [심현철의 미래를 묻다] 조종사 없는 수송기·여객기 이르면 10년 뒤 날아다닌다 유료

    ... 특성상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자율비행 기술은 이륙부터 착륙까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일을 해결해야 한다. 소형 드론의 경우에는 쉽게 구현할 수 있으나, 사람의 생명을 담보하는 수준으로는 전혀 개발된 바 없다. 여객기에까지 적용할 만큼 안전한 자율비행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제도권에서 규격화해 인증하며, 최종적으로 실용화하는 데는 앞으로 얼마나 걸릴지 확실치 않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