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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면서비스
  • 전국민 재난지원금 줄테니 “부자는 기부해달라”는 민주당

    전국민 재난지원금 줄테니 “부자는 기부해달라”는 민주당 유료

    ... 기대했던 이들을 자극할 가능성이 있다. 또 사회 지도층의 지원금 반납 역시 '줬다 뺏기'라는 논란 속에 부유층이 자발적으로 나설지 불투명한 데다 결과적으론 기업인, 공무원, 저명인사들의 눈치보기식 기부가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있다.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지원금 협의도 출발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통합당은 이날 '국채 발행을 통한 재원 마련'이라는 민주당 안에 반대를 분명히 했다. ...
  • [취재일기] 신림동 원룸 그놈, 징역 1년에 담긴 고민

    [취재일기] 신림동 원룸 그놈, 징역 1년에 담긴 고민 유료

    ... 인정되지 않을 거라는 게 법조계 시각이었다. 검찰이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해 기소한 것부터가 무리였다는 지적도 있었다. 만약 재판에서 강간미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면 이거야말로 여론 눈치 보기식 선례를 남기게 될 거라는 우려도 나왔다. 재판부는 강간미수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반전은 있었다. 주거침입으로 조씨에게 1년의 실형이 선고된 것이다. 주거침입의 법정형은 ...
  • [김민석의 Mr. 밀리터리] 북한 눈치 보기식 반쪽으로 축소된 한·미 연합훈련

    [김민석의 Mr. 밀리터리] 북한 눈치 보기식 반쪽으로 축소된 한·미 연합훈련 유료

    ... 우리만 줄이는 게 합당한가. 트럼프 대통령도 훈련에 “돈이 많이 든다”고 했지만, 해외작전이 위주인 미군은 전 세계 누군가와는 훈련해야 한다. 그래서 한·미 연합훈련은 한반도 방위 차원도 있지만, 미군 자체 훈련에도 큰 비중을 갖는다. 따라서 이제 북한 눈치 보기식이나 '동맹=돈' 인식의 훈련 축소는 이쯤에서 그만둬야 한다. 김민석 군사안보연구소장 겸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