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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거티브 규제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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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조인스

| 지면서비스
  • [서소문 포럼] 상식이 그렇게 어려운가

    [서소문 포럼] 상식이 그렇게 어려운가 유료

    ...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을 비준한다면서 다른 나라에는 없는 대체근로 금지 같은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는 건드리지도 않는다. 선진국은 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려 법인세를 내리는데, 우리는 되레 올린다. ... 꾸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한국에 따끔한 질책을 했을까. 심지어 OECD는 '포괄적인 네거티브 규제시스템 도입, 국회 발의 법안에 대한 규제 영향 평가 적용, 행정지도 자제, 서비스 시장에서 ...
  • 가재 껍질 가득 中푸드코트…여기가 마윈이 외친 신유통 현장

    가재 껍질 가득 中푸드코트…여기가 마윈이 외친 신유통 현장 유료

    ... 성장한 유통 생태계를 발판으로 실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혁신과 값싼 노동력, 효율적인 규제 등 선순환 구조 덕분이다. 중국 신유통의 발원지, 항저우 허마를 찾았다. 지난 5월 19일 ... 포지티브(Positive)와는 다르다"며 "그런 면에선 중국이 더 자본주의적"이라고 말했다. 네거티브 규제는 금지된 것 외에 나머지를 허용한다. 모바일 경제도 한몫했다. 박찬욱 경희대 경영학부 ...
  • 홍남기 “규제 혁파 영국도 놀라” 박용만 “기업은 체감 못하겠다”

    홍남기 “규제 혁파 영국도 놀라” 박용만 “기업은 체감 못하겠다” 유료

    ... 회장(맨 오른쪽)이 홍남기 경제부총리(왼쪽)의 강연을 듣고 있다. 문희철 기자 기업은 정부 규제로 애로를 호소하는데, 정부는 규제를 혁파했다고 자랑하는 모순적인 상황이 벌어졌다. 규제 개혁에 ... 문제를 지적하면서 해법으로 규제 완화를 거론했다. 보고서에서 OECD는 “한국은 서비스 시장 규제가 국가 생산성 향상을 둔화시킨다”며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 도입을 제안했다. 네거티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