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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거티브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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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스

| 지면서비스
  • 상의가 21대 국회에게 “규제법 공장서 탈피, 소통의 룰 확립하길”

    상의가 21대 국회에게 “규제법 공장서 탈피, 소통의 룰 확립하길” 유료

    ... 상의는 “낡은 법 제도가 시대 흐름에 맞지 않게 되면서, 기득권 고착화와 신사업 봉쇄를 낳고 있다”며 “선진국처럼 문제가 되는 것 외에는 다양한 경제활동과 시도들을 자유롭게 허용하는 네거티브 시스템(제한 사항 외에 원칙적으로 모든 것을 허용하는 체제)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제가 생길까 봐 각종 금지 규정들을 강화하는 입법방식 때문에 대다수의 정상적인 기업들마저 ...
  • 상의가 21대 국회에게 “규제법 공장서 탈피, 소통의 룰 확립하길”

    상의가 21대 국회에게 “규제법 공장서 탈피, 소통의 룰 확립하길” 유료

    ... 상의는 “낡은 법 제도가 시대 흐름에 맞지 않게 되면서, 기득권 고착화와 신사업 봉쇄를 낳고 있다”며 “선진국처럼 문제가 되는 것 외에는 다양한 경제활동과 시도들을 자유롭게 허용하는 네거티브 시스템(제한 사항 외에 원칙적으로 모든 것을 허용하는 체제)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제가 생길까 봐 각종 금지 규정들을 강화하는 입법방식 때문에 대다수의 정상적인 기업들마저 ...
  • [국민의 기업] '전기 안심건물 인증 범위 확대'등 과제 7건 규제혁신 우수 사례 선정

    [국민의 기업] '전기 안심건물 인증 범위 확대'등 과제 7건 규제혁신 우수 사례 선정 유료

    한국전기안전공사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과제 7건을 발굴·추진하는 등 선도적으로 규제 혁신에 나서고 있다. [사진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이하 공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 현장과 현실에 맞게 바로잡도록 함으로써 국민이 제도 개선을 실감할 수 있게 하려는 정부의 새 규제혁신 방안이다. 정부 각 부처에 걸쳐 총 119개 규제전환 사례가 선정된 가운데 공사는 경제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