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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거티브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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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면서비스
  • [국민의 기업] '전기 안심건물 인증 범위 확대'등 과제 7건 규제혁신 우수 사례 선정

    [국민의 기업] '전기 안심건물 인증 범위 확대'등 과제 7건 규제혁신 우수 사례 선정 유료

    한국전기안전공사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과제 7건을 발굴·추진하는 등 선도적으로 규제 혁신에 나서고 있다. [사진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이하 공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 현장과 현실에 맞게 바로잡도록 함으로써 국민이 제도 개선을 실감할 수 있게 하려는 정부의 새 규제혁신 방안이다. 정부 각 부처에 걸쳐 총 119개 규제전환 사례가 선정된 가운데 공사는 경제와 ...
  • 산업단지 입주 업종 도박만 아니면 된다 유료

    ... 있는 업종을 일일이 열거하던 방식에서 금지 업종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입주할 수 있는 형태(네거티브형)로 바꾼 것이다. 열거 방식으로 입주 업체를 규정하면 새로 생기는 업종이나 융합 업종은 산단 ... 가능해져 산업단지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정부는 6월까지 대구국가산단 입주업종규제를 완화해 이륜자동차 제조업의 입주를 허용할 방침이다. 현재는 이륜자동차가 표준산업분류상 '기타 ...
  • 일자리 2500개 물류센터···“제조업 아니라서” 4년 허송세월

    일자리 2500개 물류센터···“제조업 아니라서” 4년 허송세월 유료

    ...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은 2015년 11월. 국가산단에는 제조 업체만 입주할 수 있다는 규제 때문이었다. 대구시가 국토교통부를 설득해 오케이 싸인이 떨어진 것은 거의 3년이 지나고 난 ...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중국은 특정 분야만 제한하고 다른 기업 활동은 대거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를, 한국은 허용하지 않는 건 차단하는 포지티브 규제를 기본으로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