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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금융정보 다 들여다보겠다는 정부…부동산거래분석원 '빅브라더' 될까 우려 유료

    ... 주먹구구식으로 조직을 만들고, 모든 거래에 대한 조사를 강행하면 정상적인 거래마저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다.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이 지난 2월부터 6개월간 내사에 착수해 완료한 110건 중 '증거 불충분' '혐의 없음' 등으로 종결된 사건이 55건으로 절반에 이른다. 나머지 55건도 그나마 18건 만 입건, 검찰 기소까지 이어진 건은 6건에 불과했다. ...
  • 개인 금융정보 다 들여다보겠다는 정부…부동산거래분석원 '빅브라더' 될까 우려 유료

    ... 주먹구구식으로 조직을 만들고, 모든 거래에 대한 조사를 강행하면 정상적인 거래마저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다.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이 지난 2월부터 6개월간 내사에 착수해 완료한 110건 중 '증거 불충분' '혐의 없음' 등으로 종결된 사건이 55건으로 절반에 이른다. 나머지 55건도 그나마 18건 만 입건, 검찰 기소까지 이어진 건은 6건에 불과했다. ...
  • [강찬호 논설위원이 간다] 대통령은 '욕해도 된다'는데 경찰은 '대통령 모욕죄' 수사 중

    [강찬호 논설위원이 간다] 대통령은 '욕해도 된다'는데 경찰은 '대통령 모욕죄' 수사 중 유료

    ... 당연한 것 아닌가” 그러나 김씨 수사에 대해 법조계는 부정적 입장이다. 문 대통령으로부터 '날 욕해도 된다'는 발언을 끌어낸 전원책 변호사는 “모욕죄는 고소가 없는 한 공소는 물론 수사도, 내사도 하면 안 된다. 그러면 불법”이라고 했다. 배승희 변호사는 “법리상 수사까지는 할 수 있지만, 경찰이 고소도 없는데 모욕죄 수사를 하는 경우는 사실상 없다. 과잉수사라 비판받기 충분하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