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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곳간 지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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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스

| 지면서비스
  • [시론] 홍남기 부총리는 왜 '눈덩이 연금 부채' 모른 척하나

    [시론] 홍남기 부총리는 왜 '눈덩이 연금 부채' 모른 척하나 유료

    김상호 광주과학기술원 교수·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나라 곳간의 열쇠를 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언행이 믿음직스럽지 못하다. 지난달 정부의 2020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 포퓰리즘 등 경제부총리 관할 영역에서 그동안 무수한 정책 실패를 목도했다. 그 와중에 '나라 곳간 지킴이'라는 경제부총리의 목소리는 제대로 들리지 않았다. 초기의 '결연한 의지'도 곧바로 ...
  • [분수대] 나는 괜찮아요 당신 먼저

    [분수대] 나는 괜찮아요 당신 먼저 유료

    ... '육아휴직 급여는 기업과 근로자가 낸 고용보험기금으로 주는 것'이라고 받아치려다 참았다. '나라 곳간 지킴이' 기재부 공무원은 고용보험기금도 일종의 정부 예산으로 여겼을 것이다. 정부 예산이 ... 보육료를 정부가 내줬다. 5년 째 구립 어린이집에 보내니 보육료 부담이 거의 없다. '우리나라 살기 좋아졌다'는 소리가 나왔다. 그런데 한계효용체감의 법칙인가. 이제 정부가 예산으로 더 ...
  • [기고문] 나라살림은 꼭 지켜내자 유료

    ... 다 포기해도 나라 살림만큼은 꼭 지켜내자'고 외치고 싶다. 앞으로 대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곳간을 열어 놓을 정도로 나라살림이 방만하게 내팽개쳐질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이맘때 ... 것은 지금 복지에 투입된 돈이 얼마나 제대로 쓰이고 있는가를 따져보는 것이다. 더 본격적으로 나라살림 지킴이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우선 주위를 둘러보자. 불필요한 예산이 쓰이는 곳이 없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