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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식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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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스

| 지면서비스
  • “MB, 처남 김재정에게 다스 관리 맡겨 … 비자금 240억 조성”

    “MB, 처남 재정에게 다스 관리 맡겨 … 비자금 240억 조성” 유료

    ... 것은 뇌물 부분이다. 뇌물로 받은 돈이 1억원 이상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돼 법정형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이 된다. 양형기준상으로는 수수액 5억원 이상이면 기본이 징역 9~12년이고, ... 지원을 승인한 바 없고, 삼성의 지원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작성한 'VIP 보고사항'이라는 문서엔 에이킨 검프 석한 변호사와의 ...
  • “MB, 처남 김재정에게 다스 관리 맡겨 … 비자금 240억 조성”

    “MB, 처남 재정에게 다스 관리 맡겨 … 비자금 240억 조성” 유료

    ... 것은 뇌물 부분이다. 뇌물로 받은 돈이 1억원 이상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돼 법정형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이 된다. 양형기준상으로는 수수액 5억원 이상이면 기본이 징역 9~12년이고, ... 지원을 승인한 바 없고, 삼성의 지원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작성한 'VIP 보고사항'이라는 문서엔 에이킨 검프 석한 변호사와의 ...
  • [간추린 뉴스] 김형식 전 서울시의원 징역 3년 추가 확정 유료

    대법원은 9일 '재력가 청부살인'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김형식(46) 전 서울시 의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추가한 원심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