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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통합 검색 결과

인물

김학의
(金學義 / KIM,HAKEUI)
출생년도 1956년
직업 법조인
소속기관 [現] 법무부 차관 제55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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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조인스

| 지면서비스
  • [박재현의 시선] 칼집 잡을 땐 칼날 쥘 준비도 해야

    [박재현의 시선] 칼집 잡을 땐 칼날 쥘 준비도 해야 유료

    박재현 논설위원 판결문에 적시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범죄 사실은 구차했다. 1심 재판부의 무죄 선고는 법률적 요식행위에 불과했다. 그는 이미 사회적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다. 그의 인생은 성매수와 뇌물의 감옥에 갇혀버렸다. 남은 재판의 결과도 그에겐 형식 절차에 그칠지도 모른다. “7차례의 성범죄와 5회에 걸친 금품 수수, 1천만원 짜리 그림과 2백만원 ...
  • [브리핑] 윤중천씨, 1심서 징역 5년6월형 유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범죄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씨(58)가 1심에서 징역 5년6월과 추징금 14억8000여만원을 선고받았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알선수재, 무고 등 혐의로 기소된 윤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 [브리핑] 윤중천씨, 1심서 징역 5년6월형 유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범죄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씨(58)가 1심에서 징역 5년6월과 추징금 14억8000여만원을 선고받았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알선수재, 무고 등 혐의로 기소된 윤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