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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통합 검색 결과

인물

김학의
(金學義 / KIM,HAKEUI)
출생년도 1956년
직업 법조인
소속기관 [現] 법무부 차관 제55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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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조인스

| 지면서비스
  • [서소문 포럼] 도대체 뭣이 중한가

    [서소문 포럼] 도대체 뭣이 중한가 유료

    ... 감각이 무뎌진 계기는 따로 있다. 문 대통령이 사전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분노와 정의감이 앞서 성급하게 감찰·수사를 지시한 것이다. '검찰 돈 봉투 만찬'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 '김학의 성접대 재수사' 등은 무혐의나 무죄로 끝났다. 조국 사태는 분수령이 됐다. '조국 수호'와 '조국 구속'으로 민심이 양분되면서 범죄의 색깔이 탈색됐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진영의 문제로 ...
  • 업무수첩 아닌 '메모'라는 송병기의 전략…"안종범 판례 본듯"

    업무수첩 아닌 '메모'라는 송병기의 전략…"안종범 판례 본듯" 유료

    ... 따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때 재판부는 안 전 수석의 대법원 판례를 참고할 것"이라 말했다. 이세민 전 경찰청 수사기획관이 지난 4월 14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과 관련해 참고인 조사를 마친 뒤 동부지검을 나서고 있다. 사진은 이 전 경무관이 지난 2013년 김 전 법무부 차관 관련 의혹 ...
  • [권석천의 시시각각] 검찰과 50여 명의 판사들

    [권석천의 시시각각] 검찰과 50여 명의 판사들 유료

    ... 다른 사건을 꺼내고, (피의자로) 불러서 조지고 (수사 종결을) 미뤄서 조진다. 그래서 '특수 수사엔 마침표가 없다'는 것일까. 원칙에도 예외는 있는 법. 검찰은 2013년, 2014년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수사를 끝내자마자 불기소 결정서를 보냈다. 두 차례 모두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없음'이었다. 검사 출신 피의자와 검사 출신이 아닌 피의자를 대하는 태도가 다른 이유는 뭘까. “넌 학의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