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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형

통합 검색 결과

인물

김재형
(金哉衡 / KIM JAE HYUNG)
출생년도 1965년
직업 공무원
소속기관 [現] 대법원 대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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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명이인

뉴스

조인스

| 지면서비스
  • [김승현 논설위원이 간다] “다수의견 아닌 의견분열”…역사논쟁, 자유와 책임 충돌하다

    [김승현 논설위원이 간다] “다수의견 아닌 의견분열”…역사논쟁, 자유와 책임 충돌하다 유료

    ... 모든 게 담겨 있는데 별도 입장을 말씀드리기 조심스럽다”고 말을 아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7대 6 판결은 법률가들이 섣불리 논평하기 어려운 결론이다. 김명수 대법원장과 6명의 대법관(김재형, 박정화, 민유숙, 김선수, 노정희, 김상환)이 다수 의견, 나머지 6명(조희대, 권순일, 박상옥, 이기택, 안철상, 이동원)이 반대 의견을 냈다. 법조계에서는 “6대 6 상황에서 굳이 ...
  • 박정희 친일파 묘사 '백년전쟁' 제재…대법서 뒤집혔다

    박정희 친일파 묘사 '백년전쟁' 제재…대법서 뒤집혔다 유료

    ... 엇갈린 의견과 그들의 배경이다. 반대 의견에 선 6명의 대법관 중 안철상·이동원 대법관을 제외한 4명의 대법관은 모두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됐다. 반면에 다수 의견에 선 7명의 대법관 중 김재형 대법관을 제외한 6명의 대법관은 모두 문재인 정부가 임명했다.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이승만과 박정희란 한국 역사의 논쟁적인 인물을 두고 진보와 보수 대법관의 견해가 완전히 엇갈린 ...
  • [뉴스톡]박민영-서강준, JTBC '날씨가 좋으면 찾아가겠어요' 출연 外 유료

    ... 감독이 연출하고 JTBC '한여름의 추억' 한가람 작가가 대본을 집필한다. ● '국악소녀' 송소희(22)가 소속사에 정산금 3억원을 반환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전 소속사 대표 최모씨가 송소희를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은 최씨가 송소희를 속여 전속계약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