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닫기
닫기

김용덕 대법관

통합 검색 결과

뉴스

조인스

| 지면서비스
  • 한일 흔든 7년 전 징용 판결···주연 김능환, 조연은 탄핵이었다

    한일 흔든 7년 전 징용 판결···주연 김능환, 조연은 탄핵이었다 유료

    김능환 전 대법관(사진)이 퇴임 두 달을 앞둔 2012년 5월 24일 내린 강제징용 판결로 한일 관계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연합뉴스] ━ 박태인 기자의 판결 다시보기 2012년 ... 대법원장 "재상고 사건 전합에서 논의돼야" 당시 양 대법원장은 재상고 사건 소부 주심을 맡았던 김용덕 대법관에게 전원합의체 논의 필요성을 알렸고 2012년 대법원의 결정에 외교적 부담을 느낀 박근혜 ...
  • [노트북을 열며] 5년 내내 적폐 수사, 가능한 얘긴가

    [노트북을 열며] 5년 내내 적폐 수사, 가능한 얘긴가 유료

    ... 대통령의 일성이 “명운을 걸고 버닝썬·김학의·장자연 사건을 조사하라”여서다. 사법연수원(12기) 차석 졸업생인 문 대통령이 공소시효 만료 등을 몰라서 한 얘기는 아닐 거다. 동기 중 수석이 김용덕대법관, 3등이 박병대 전 대법관(전 법원행정처장)인 것을 보면 문 대통령이 얼마나 법리에 밝은지 설명할 것도 없다. 그런 대통령이 수사 가이드라인을 넘어 사건을 콕 집어 수사의 필요성을 ...
  • “양승태 공소장이 살생부” 떨고 있는 100인의 판사들 유료

    검찰은 11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을 재판에 넘긴 뒤 '사법행정권 남용'에 간여했다고 판단한 나머지 법관들에 대한 법적 책임도 물을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 대법원장을 독대하며 지시사항을 한자 '대(大)'자로 수첩에 표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인복·김용덕대법관과 권순일 대법관도 검토 대상에는 올라 있다. 이 전 대법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재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