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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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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면서비스
  • [이하경 칼럼] 대통령이 민심 거역해도 속수무책인 나라

    [이하경 칼럼] 대통령이 민심 거역해도 속수무책인 나라 유료

    ... 추진했던 포토라인 폐지의 첫 수혜자가 됐다.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했던 약속을 깨고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다. 누구보다 법치주의를 존중해야 할 전직 법무장관의 자세는 아니다. 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따돌리고 대통령을 만나 검찰 개혁 방안을 보고했다. 검찰이 수사 단계마다 사전에 법무장관에게 보고하는 내용이었다. 한국은 대통령이 검찰 인사와 보직을 결정하는 ...
  • [사설] 조국 소환 날 '검찰 수사 무력화' 목청 높인 정부·여당 유료

    ... 보다 신속하게 추진돼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한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검찰 개혁은 시위를 떠난 화살과 같다. 돌이킬 수도, 방향을 바꿀 수도, 속도를 늦출 수도 없다”고 했다. 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검찰개혁의 지속적인 추진은 시대적 과제”라고 맞장를 쳤다. 조 전 장관이 소환조사를 받는 날 굳이 왜 이런 회의를 열어야 했을까. 조국 수사를 검찰 개혁과 맞세움으로써 수사를 평가절하하려는 ...
  • 윤석열 “장관에 수사 사전보고, 검찰청법 배치” 깊은 우려

    윤석열 “장관에 수사 사전보고, 검찰청법 배치” 깊은 우려 유료

    검찰 개혁 추진상황 점검 당정협의회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렸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김오수 법무부 차관(왼쪽부터)이 대화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국정원 댓글사건 사전보고 안했다며 윤석열 날린 게 어떤 정부였습니까.”(대검 관계자 A) “검찰 시계를 황교안·우병우 때로 되돌리겠다는 겁니다.”(대검 관계자 B) 대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