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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전대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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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김영란 전 대법관 "판결은 마침표가 아닌 또다른 고민의 시작점"

    김영란 전 대법관 "판결은 마침표가 아닌 또다른 고민의 시작점"

    17일 신간 『판결과 정의』출간 기념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김영란 전 대법관. [사진 창비] "대법원의 선택이 우리 사회를 더욱 정의롭게 했는가를 묻고 싶었습니다." 김영란(63) ... 정의』(창비)를 펴낸 이유를 이렇게 밝혔다. 17일 서울 중구 한 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 전 대법관은 "판결은 우리 사회의 변화를 앞서가기보다 뒤따르는 경향이 있다"며 "그렇기에 사법부가 변화하는 ...
  • 10월 12일(금)

    ... [국감초점] "유은혜 장관 인정 못 해" 교육부 차관에게 질의한 자유한국당 [2018국감] 김영란 전 대법관 “대입제도개편 공론화위원장, 다시 하라면 하지 않을 것” [국감, 이 사람!]... 제출 거부 국회가 서울 있으니 … 장관·국장은 여의도, 사무관 세종에 전원책 “김무성·홍준표 전대 출마 고집은 무덤 파는 일” 문 대통령 “강정마을 주민들 형 확정되면 사면·복권 검토” 이효성 ...
  • [단독]대법원 사법개혁 시동 걸렸다…위원장 이홍훈 前대법관

    [단독]대법원 사법개혁 시동 걸렸다…위원장 이홍훈 前대법관

    이홍훈 전 대법관, '법원 내 재야' 성향 노무현 정부 시절 대법 '독수리 5형제' 사법발전위 위원장으로 사실상 선임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사법개혁 총괄 위원 10여명 구성…전문위원도 ... 개혁 성향으로 평가돼 사법개혁을 적극 추진할 적임자로 판단된 것으로 보인다. 참여정부 시절 대법관에 임명돼 진보 성향의 판결을 내며 소수 의견을 다수 낸 전수안·김지형·김영란·박시환 전 대법관과 ...
  • [종합]김영란 前대법관 "질적으로 사회 재단해야"

    [종합]김영란 前대법관 "질적으로 사회 재단해야"

    ...=뉴시스】변해정 기자 = 세월호 참사 이후 '관피아'(관료+마피아) 방지법으로 주목받는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을 성안한 김영란 전 대법관이 "우리 사회를 질적으로 재단할 시기가 왔다"면서 이 법의 조속한 통과를 재차 촉구했다. 김 전 대법관은 14일 오후 서울대 관악사에서 열린 '제35회 관악사 10주년 콜로키엄(colloquium)'에서 이같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