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닫기
닫기

김선수

통합 검색 결과

인물

김선수
(金善洙 / KIM,SEON-SOO)
출생년도 1961년
직업 공무원
소속기관 [現] 대법원 대법관
프로필 더보기

동명이인

뉴스

조인스

| 지면서비스
  • 대법 '경찰 겸직 논란' 황운하 의원직 살렸다…당선무효소송 기각

    대법 '경찰 겸직 논란' 황운하 의원직 살렸다…당선무효소송 기각 유료

    ... 의원. 오종택 기자 현직 경찰 신분으로 지난해 4·15 총선에서 당선된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중구)이 대법원 당선무효 소송에서 승소해 국회의원직을 지켰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9일 이은권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황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국회의원 당선무효 소송에서 “선거법은 공무원은 사직원을 접수한 시점에 퇴직한 것으로 본다”며 이 전 의원의 청구를 기각했다. ...
  • 새 대법관에 천대엽 제청, 대법서 검찰 출신 사라진다

    새 대법관에 천대엽 제청, 대법서 검찰 출신 사라진다 유료

    ... 2015년 박상옥 대법관이 임명되기까지 2년 10개월간 검찰 출신 전무하던 때에 이어 두 번째다. 현재 대법원에서 판사 경력이 없는 대법관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출신인 김선수 대법관이 유일하다. 9명의 헌법재판관 역시 민변 회장을 역임한 변호사 출신 이석태 재판관을 제외한 8명이 판사 출신이다. 문 대통령이 김 대법원장의 임명제청을 받아들여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
  • 무죄 뒤집힌 '레깅스 여성 몰카'…대법원 “찍히지 않을 자유 보호”

    무죄 뒤집힌 '레깅스 여성 몰카'…대법원 “찍히지 않을 자유 보호” 유료

    ...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신체 노출이 비교적 적은 일상복을 입고 있더라도 당사자 의사에 반해 몰래 촬영하는 건 성적 욕망 혹은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라고 봤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2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