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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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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스

| 지면서비스
  • [단독]"명예훼손 피고인 최강욱, 첫 재판전 '셀프구제법' 발의"

    [단독]"명예훼손 피고인 최강욱, 첫 재판전 '셀프구제법' 발의" 유료

    ... 내용으로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같은 당 강민정ㆍ김의겸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남국ㆍ문정복ㆍ황운하 의원 등 9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개정안 제안 이유로 최 대표는 ... 최 대표 관련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차장 검사 출신의 변호사는 “형법에선 피고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법이 개정될 경우엔 '신법(新法)' 우선 원칙을 적용한다”며 ...
  • '의사 면허 취소법' 상정 불발…“과잉 금지 위반” 반대론에 막혀 유료

    ... 범죄로 의사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과잉 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윤한홍 의원도 “변호사·세무사와 의료인은 다르기 때문에 결격 사유를 광범위하게 잡으면 안 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례도 ... “국민은 이런 사람들은 진료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개정안이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남국 의원도 “어떤 국민이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에게 진료받고 싶겠느냐. 이런 법을 바꾸는 건 상식”이라고 ...
  • 여권 '중수청' 속도전…윤 총장, 정권 수사 마무리 박차

    여권 '중수청' 속도전…윤 총장, 정권 수사 마무리 박차 유료

    ... 중수청 설치가 비로소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를 완성한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황운하, 김남국 의원 등 이 법안을 추진 중인 여당 의원들은 3월 초 입법 발의를 하고, 올 상반기(6월 중)에 ... 주장도 나온 상태다. 윤 총장은 입장 표명 여부를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검찰 내에서는 부정적 여론이 압도적일 것”이라며 “이런 분위기는 윤 총장의 중수청 반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