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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통합 검색 결과

인물

김남국
(金南局 )
출생년도 1982년
직업 정치인
소속기관 [現]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제2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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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명이인

뉴스

조인스

| 지면서비스
  • 여권 '중수청' 속도전…윤 총장, 정권 수사 마무리 박차

    여권 '중수청' 속도전…윤 총장, 정권 수사 마무리 박차 유료

    ... 하지만 중수청이 설치되면 이러한 범죄 수사 권한도 모두 검찰 손을 떠나게 된다. 여권 측은 중수청 설치가 비로소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를 완성한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황운하, 김남국 의원 등 이 법안을 추진 중인 여당 의원들은 3월 초 입법 발의를 하고, 올 상반기(6월 중)에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한다. 법안 통과는 윤 총장 퇴임 불과 한 달여를 앞두고 예고된 상황이다. ...
  • '의사 면허 취소법' 상정 불발…“과잉 금지 위반” 반대론에 막혀 유료

    ...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들이 1년 이하 자격정지에 그쳤던 과거 사례들을 열거하며 “국민은 이런 사람들은 진료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개정안이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남국 의원도 “어떤 국민이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에게 진료받고 싶겠느냐. 이런 법을 바꾸는 건 상식”이라고 주장했다. 여야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자 결국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여야 의견이 일치하지 않은 ...
  • '의사 면허 취소법' 상정 불발…“과잉 금지 위반” 반대론에 막혀 유료

    ...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들이 1년 이하 자격정지에 그쳤던 과거 사례들을 열거하며 “국민은 이런 사람들은 진료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개정안이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남국 의원도 “어떤 국민이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에게 진료받고 싶겠느냐. 이런 법을 바꾸는 건 상식”이라고 주장했다. 여야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자 결국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여야 의견이 일치하지 않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