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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공무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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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조인스

| 지면서비스
  • “공무원들 과감한 경제정책 펴게, 당분간 감사 면책하자”

    공무원들 과감한 경제정책 펴게, 당분간 감사 면책하자” 유료

    ... 질문을 듣고 있다. 연합 ━ 당·청 주문 쫓기 바쁜 '경제 컨트롤타워' 무엇보다 '컨트롤 타워'가 컨트롤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4일 기재부 간부들을 불러 모았다. 이 자리에서 그는 “기재부가 경제 컨트롤타워로서 선제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현실은 딴판이다. 기재부는 청와대 및 여권의 주문을 쫓아다니기 ...
  • [전영기의 시시각각] 이권 챙기려 주권 파는 사람들

    [전영기의 시시각각] 이권 챙기려 주권 파는 사람들 유료

    ... 행정부의 기획재정부 관료들이 참여한 예산 심의엔 속기록조차 없다고 한다. 국회의원들이야 면책특권이 있다지만 기재부 사람들은 훗날 직무상 위법 행위에 가담한 책임을 져야 할지 모른다. 모든 국법 행위는 문서로 남겨야 한다는 원칙이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담겨 있다는 사실을 직업 공무원들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왜 입법거래인가. 4+1 임의단체는 자기들끼리 예산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 ...
  • '4+1 협의체' 마찰…예산안 처리 최악 지각사태

    '4+1 협의체' 마찰…예산안 처리 최악 지각사태 유료

    ... 한발 더 나아가 기획재정부까지 겨냥했다. '4+1 협의체'가 탈법적 기구이기에 이에 동원된 기재부 공무원이 예산안 시트 작업(예산명세서 작성)을 하는 것도 불법 행위라고 했다. 그러면서 “(불법 ... 경우 모든 것은 조직의 장인 장관이 책임지고 대응할 사안”이라며 “예산실장 이하 예산실 실무 공무원들의 책임 문제는 전혀 제기될 사안이 아니므로 추호의 동요나 위축 없이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