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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면서비스
  • [중앙시평] '선출된 권력'의 무자비한 입법 농단

    [중앙시평] '선출된 권력'의 무자비한 입법 농단 유료

    ...회의원·대법원장·국무총리등 고위층 비리를 캐는 수사기관이라고 번드르르하게 포장해놓고 정작 기소 대상에선 대통령과 친인척, 국회의원을 쏙 빼버렸다. 기소할 수 없는 사건을 누가 수사하겠는가. ... 권한을 높여주고 검찰의 힘을 빼는 검·경 수사권 조정(2020년 1월13일)에 이은 검찰의 기소·수사권 분리, 중수청법(중대범죄수사청)도 착착 진행중이다. 물빠진 갯벌처럼, 쾌속 질주해온 ...
  • 문 대통령 “수사·기소 분리,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

    문 대통령 “수사·기소 분리,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 유료

    ... 방향”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법무부·행정안전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권력기관 개혁이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4일 수사권과 기소분리를 골자로 한 여당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움직임에 반발하며 사퇴한 뒤 문 대통령이 이른바 '검찰 개혁'에 대해 직접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발언의 핵심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
  • 검찰개혁발 혼선에 한발 늦은 LH 수사

    검찰개혁발 혼선에 한발 늦은 LH 수사 유료

    ... LH···직원은 폰으로 PC화면 찍었다 LH 직원들, 공공분양 주택도 내부거래…감사 적발됐으나 경고·주의 그쳐 朴정부 신도시 지정 없었는데…"朴때부터 조사한다"는 정부 문 대통령 “수사·기소 분리,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 검찰 관계자는 또 “검찰이 수사 방향에 관해 수사팀에 조언하는 건 현 수사권 조정안 아래서도 충분히 가능한데, 굳이 국수본 단일 지휘 수사체계를 고집하는 이유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