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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스

| 지면서비스
  • [법의 길 사람의 길] 추징금 17조원에 담긴 불편한 진실

    [법의 길 사람의 길] 추징금 17조원에 담긴 불편한 진실 유료

    ... 지목된 몇 개 국책사업의 수주(受注)와 금품제공 사이에 대가관계가 없다는 거였다. 결국 240억원의 뇌물공여로 불구속기소 했고, 그 후 유죄가 선고됐다. 되돌릴 수 없는 일이지만, 당시 일 처리에서 두고두고 마음에 걸리는 게 있다. 구속 수사 의견을 관철하지 못한 것이다. 뇌물을 건넨 혐의가 있는 30대 재벌 총수들을 모두 소환 조사한 후 실무자로서 내린 결론은, ...
  • [이상언 논설위원이 간다] 판·검사 못 믿으면 시민이 기소·판결할 수도

    [이상언 논설위원이 간다] 판·검사 못 믿으면 시민이 기소·판결할 수도 유료

    ━ '수사·기소 분리론'의 바닥을 보다 (과천=뉴스1) 이광호 기자 =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11일 오후 경기도 과천 법무부청사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소장 공개 기준과 ... 알기 어렵다. 검사가 제시하는 자료와 그의 주장에 이끌려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 그는 “검찰에 주요 사건의 기록을 검토하고 의견을 내는 팀을 만들어 수사와 기소를 ...
  • 한 발 물러선 추미애, 총괄기소심사관 카드 만지작 유료

    '검찰 내 수사·기소의 분리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주재로 21일 열릴 예정이던 전국 검사장 회의가 잠정 연기됐다. 표면적 이유는 코로나19 감염 우려 때문이다. ... 검사 분리 방안 추진과 관련해 '총괄기소심사관' 직제 도입을 검토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총괄기소심사관은 일본 검찰의 총괄검찰심의관과 유사하다. 기소권을 독점하지는 않고 기소 자문, 숙려 의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