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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면서비스
  • [법의 길 사람의 길] 추징금 17조원에 담긴 불편한 진실

    [법의 길 사람의 길] 추징금 17조원에 담긴 불편한 진실 유료

    ... 주로 대가성의 부인에 초점이 맞춰졌다. 정경유착의 불가피성을 역설하며 지목된 몇 개 국책사업의 수주(受注)와 금품제공 사이에 대가관계가 없다는 거였다. 결국 240억원의 뇌물공여로 불구속기소 했고, 그 후 유죄가 선고됐다. 되돌릴 수 없는 일이지만, 당시 일 처리에서 두고두고 마음에 걸리는 게 있다. 구속 수사 의견을 관철하지 못한 것이다. 뇌물을 건넨 혐의가 있는 30대 재벌 ...
  • [시론] 유신 잔재와 울산시장 선거 개입, 그리고 4·15 총선

    [시론] 유신 잔재와 울산시장 선거 개입, 그리고 4·15 총선 유료

    ... 국가 권력기관을 동원한 관권 부정 선거의 유신잔재도 청산됐다고 믿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 검찰이 청와대 조직 8곳과 울산지방경찰청이 지난해 지방선거에 개입했다는 혐의로 13명을 기소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형사피고인의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장 비공개를 결정했다. 백원우 전 대통령 비서실 민정비서관과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등 주된 피고인들은 ...
  • [이상언 논설위원이 간다] 판·검사 못 믿으면 시민이 기소·판결할 수도

    [이상언 논설위원이 간다] 판·검사 못 믿으면 시민이 기소·판결할 수도 유료

    ━ '수사·기소 분리론'의 바닥을 보다 (과천=뉴스1) 이광호 기자 =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11일 오후 경기도 과천 법무부청사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소장 공개 기준과 절차에 대해 말하고 있다.2020.2.11/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촉발했다. 지난 11일 기자회견에서 수사·기소 분리론을 꺼냈다. 기소를 담당하는 검사를 따로 둘 수 있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