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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스

| 지면서비스
  • [권석천의 시시각각] 중수청? 문제는 수사의 질이다

    [권석천의 시시각각] 중수청? 문제는 수사의 질이다 유료

    ... 추가 증거는? 없다. “카드 사용 후 다시 약속 장소로 갔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전부다. 2심 역시 무죄다.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두 가지다. 하나는 수사권, 구속영장청구권에 기소권까지 거머쥔 검찰이 그렇게 무서울 수 있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실력 없는 수사가 인간을 어떻게 괴롭히는지다. 날카로운 메스는 환부를 도려내지만, 이 빠진 칼은 사람에게 고통만 준다. ...
  • “중수청, 검찰수사권 박탈 매몰…중대범죄와 전쟁 포기하는 셈”

    “중수청, 검찰수사권 박탈 매몰…중대범죄와 전쟁 포기하는 셈” 유료

    ... 추진에 대해 “중대범죄와의 전쟁을 포기하는 셈”이라고 정면 비판했다. 이미현(사진) 연세대 로스쿨 교수는 28일 블로그에 올린 글을 통해 여당이 중수청 설치의 근거로 제시한 “수사·기소 분리는 세계적 추세”라는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영국의 중대사기수사청(SFO)을 예로 들면서다. 이 교수는 “1970~80년 무렵 영국에서는 중대 사기범죄에 대한 형사 사법기관의 대응 능력에 ...
  • 여권 '중수청' 속도전…윤 총장, 정권 수사 마무리 박차

    여권 '중수청' 속도전…윤 총장, 정권 수사 마무리 박차 유료

    ... 범죄, 대형참사 등 6대 주요 범죄에 대해 검찰이 수사권을 가진다. 하지만 중수청이 설치되면 이러한 범죄 수사 권한도 모두 검찰 손을 떠나게 된다. 여권 측은 중수청 설치가 비로소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를 완성한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황운하, 김남국 의원 등 이 법안을 추진 중인 여당 의원들은 3월 초 입법 발의를 하고, 올 상반기(6월 중)에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