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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태윤의 이코노믹스] 세금 올려 지급하는 기본소득 '아랫돌 빼 윗돌 괴기'

    [성태윤의 이코노믹스] 세금 올려 지급하는 기본소득 '아랫돌 빼 윗돌 괴기' 유료

    ...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시카고대의 밀턴 프리드먼의 아이디어와도 맞닿아 있다. 이 아이디어는 일정한 소득을 보장해 주는 '마이너스 소득세' 개념에 기반한다는 측면에서 일종의 기본소득 논의와 연결될 수 있다. 다만, 일정 소득 미만에 대해서만 기본적인 소득 수준을 제공하는 개념이라는 측면에서 최근 논의되는 '보편적 기본소득(UBI)'과는 차이가 있다. 이와 더불어, 실업급여 역시 ...
  • [성태윤의 이코노믹스] 세금 올려 지급하는 기본소득 '아랫돌 빼 윗돌 괴기'

    [성태윤의 이코노믹스] 세금 올려 지급하는 기본소득 '아랫돌 빼 윗돌 괴기' 유료

    ...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시카고대의 밀턴 프리드먼의 아이디어와도 맞닿아 있다. 이 아이디어는 일정한 소득을 보장해 주는 '마이너스 소득세' 개념에 기반한다는 측면에서 일종의 기본소득 논의와 연결될 수 있다. 다만, 일정 소득 미만에 대해서만 기본적인 소득 수준을 제공하는 개념이라는 측면에서 최근 논의되는 '보편적 기본소득(UBI)'과는 차이가 있다. 이와 더불어, 실업급여 역시 ...
  • [권혁주의 시선] “어게인 전국민 재난지원금” 이라니…

    [권혁주의 시선] “어게인 전국민 재난지원금” 이라니… 유료

    권혁주 논설위원 회사를 27년 다니다 보니 소득이 상위 30%에는 끼는가 보다. 애초 하위 70%에게만 긴급재난지원금을 준다고 했을 때, 우리 집은 대상이 아니었다. 결국엔 정치권 ... 일본에서는 소비보다 빚 갚기와 저축으로 돈이 흘러 들어갔다. 정치권과 정부도 뻔히 알고 있었다. 소득 상위층에 지원금 주는 건 비효율이란 걸 말이다. 그래서 '기부 형식으로 돌려받기'라는 아이디어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