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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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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스

| 지면서비스
  • 서민 감세라지만…1.7조 중 1.1조는 증권거래세 인하분

    서민 감세라지만…1.7조 중 1.1조는 증권거래세 인하분 유료

    ... 서민·중산층(총급여 7000만원 이하)과 중소기업은 1조7688억원의 세금 부담을 던다. 대신 고소득층과 대기업은 추가로 1조8760억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 이번 개정안으로 기재부가 추산한 ... 설명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조세 중립적으로 세법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증세 논쟁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계층별 세부담. 그래픽=김영희 02@joongang.co.kr ...
  • [손영준의 퍼스펙티브] 지배세력 잘잘못 따지지 않는 건 봉건적 통치 관행

    [손영준의 퍼스펙티브] 지배세력 잘잘못 따지지 않는 건 봉건적 통치 관행 유료

    ... 중요하다. 여권이 제시하는 공공성 논의는 외형적으로 공동체주의나 공화주의 모습을 띠고 있다. 기본소득제 도입, 종합부동산세 인상, 공영방송 공공성 강화, 가짜뉴스 규제, 전·월세제 개편 등이 그러하다. ... 공공성 강화 정책은 개인의 자유와 조화를 이루면서 진행돼야 한다. 공공성을 강조하다 보면 자칫 기본적 자유권과 충돌하기 쉽다. 개인의 자유를 현격히 침해할 소지가 있는 공공성·공영성 강화 정책은 ...
  • 종부세 2배로 뛴다, 보유 1년 안 돼 집 팔면 양도세 60% 유료

    ... 취지다. 취득세·양도세 비율도 모두 상향 조정한다. 보유 기간이 1년이 안 된 집을 팔 경우 양도소득세는 60%를 물린다. '1주택 실거주' 외에는 세금폭탄을 맞는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마련한 ... 세금도 강화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정부는 12·16대책에서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40%에서 50%로, 보유 기간 1~2년은 기본세율(6~42%)에서 40%로 조정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