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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IS] "기록·협조·소명 모조리 거부" 문화계 블랙리스트 전쟁 끝나지 않았다

    [종합IS] "기록·협조·소명 모조리 거부" 문화계 블랙리스트 전쟁 끝나지 않았다 유료

    ... 원세훈 전 국정원장 측 대리인만 출석했다. 원고 측 김필성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소송기록 열람 등사를 요청했으나 법원이 허가했음에도 '별도 소명을 해야 한다'며 등사를 거부 중이다. ... 다르다는 이유로 문화예술인들의 밥줄을 끊었다"며 "국가의 잘못을 법적으로 확인하고 역사에 기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사건 2차 변론은 2021년 1월 14일 오전 11시 10분에 ...
  • 15분 걸린 정경심 첫 공판 '기록 열람' 공방…재판부 “검찰이 불가 사유 안 밝히면 허용” 유료

    ...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과 변호인 측이 수사기록 열람·복사 문제를 두고 팽팽히 맞섰다. 정 교수는 이날 출석하지 않았다. 먼저 정 교수 변호인은 ... 교부를 허용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이에 검찰은 “혐의와 관련해 공범 수사도 진행 중이어서 열람·등사로 관련 사건 수사에 중대한 장애가 초래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재판을 최대한 신속하게 ...
  • 15분 걸린 정경심 첫 공판 '기록 열람' 공방…재판부 “검찰이 불가 사유 안 밝히면 허용” 유료

    ...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과 변호인 측이 수사기록 열람·복사 문제를 두고 팽팽히 맞섰다. 정 교수는 이날 출석하지 않았다. 먼저 정 교수 변호인은 ... 교부를 허용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이에 검찰은 “혐의와 관련해 공범 수사도 진행 중이어서 열람·등사로 관련 사건 수사에 중대한 장애가 초래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재판을 최대한 신속하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