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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면서비스
  • [단독] 대법서 이겼는데도…유승준 비자발급 또 거부당했다

    [단독] 대법서 이겼는데도…유승준 비자발급 또 거부당했다 유료

    ... 총영사관이 유씨가 비자발급거부 대상인지조차 따져보지 않은 채 과거 법무부 장관의 결정만으로 비자를 내주지 않은 것은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했다. 대법원은 또한 "출입국관리법상 금고형 이상의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도 5년간 입국을 제한할 뿐"이라며 "재외동포에 무기한의 입국금지조치는 법령에 근거가 없는 한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유씨에 대한 처분이 그의 잘못에 비해 과도하다며 ...
  • 장제원·곽상도, 최강욱 당선됐지만 조마조마 유료

    ...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당 당선인은 없다. 다만 박주민(서울 은평갑)·박범계(대전 서을)·김병욱(경기 성남분당을) 당선인이 이 사건과 관련해 폭행 혐의로 기소됐다. 이 혐의는 금고형(집행유예 포함) 이상이 확정돼야 직을 잃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기소된 열린민주당 최강욱(비례대표) 당선인도 마찬가지다. 박태인 기자 ...
  • '음주 뺑소니' 손승원, 상고 포기…징역 1년 6개월 확정

    '음주 뺑소니' 손승원, 상고 포기…징역 1년 6개월 확정 유료

    ... 6월을 선고한 것은 피고인의 유리한 사정을 많이 받아들인 것으로 보여 더 감축할 여지는 없다"고 판단했다. 실형이 확정되면서 군대는 자동 면제됐다.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그에 해당하는 금고형을 선고받은 경우 5급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된다. 5급은 현역 입대와 예비군이 면제된다. 만 40세까지 민방위훈련만 받으면 된다. 손승원은 지난해 12월 26일 오전 4시 2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