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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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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조인스

| 지면서비스
  • 핀란드처럼 갑부가 과속하면 1억원 넘게 벌금?

    핀란드처럼 갑부가 과속하면 1억원 넘게 벌금? 유료

    정부·여당이 재산이 많거나 소득이 높은 범죄자에게 더 많은 벌금을 부과하는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8일 당정 협의회 뒤 “경제적 사정에 따라 벌금액을 ... 유지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소득 자료가 부정확한 자영업자에 비해 소득이 투명한 근로소득자가 상대적으로 불리하다는 지적이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고위공직자의 재산 ...
  • [이현상의 시시각각] 진실의 순간, 세금

    [이현상의 시시각각] 진실의 순간, 세금 유료

    ... 국가 부채는 각각 GDP의 1.1배, 2.4배(2017년 기준)다. 일반 가정이라면 일찌감치 재산 압류 집행관이 들이닥쳤을 수준인데도, 초인플레이션이나 금리 급등 없이 경제는 순항하고 있다. ... 해법은 결국 부자 증세다. 이명박 정부 때 낮췄던 대기업의 법인세 부담을 다시 높이자거나, 고소득자에 대한 세금을 더 걷자는 주장이다. 40% 이상인 면세 근로자에게 단 한 푼이라도 세금을 내게 ...
  • [신성식의 레츠 고 9988] “국민연금 수령자, 근로소득자보다 기초연금 불리”

    [신성식의 레츠 고 9988] “국민연금 수령자, 근로소득자보다 기초연금 불리” 유료

    재산보유가 소득보다 기초연금에 유리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원에 노인이 앉아있다. [중앙포토] 다음 달부터 소득 하위 20% 이하 65세 노인의 기초연금이 월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 첫째, 국민연금 수령자가 불리하다. 국민연금은 공제 없이 전액 그대로 소득에 반영하고, 근로소득은 공제한다. 서울 거주자(1인 가구)를 가정해보자. 김씨는 재산이 4억원, 근로소득이 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