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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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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스

| 지면서비스
  • [시론] 탈북자들이 눈물 흘리다가도 분노하는 이유

    [시론] 탈북자들이 눈물 흘리다가도 분노하는 이유 유료

    ... 정부의 고위 공무원들일 것이다. 이런 상식을 모르지 않았을 것이다. 북한 정권의 이런 반인권적 행태를 누구보다 잘 아는 대한민국 정부 기관이 북한이 요구하지도 않은 단계에서 먼저 나서서 귀순자를 강제 북송했다. 반인권적 강제 북송 집행 과정에서 단 한 명의 공직자도 브레이크를 걸지 않았다. 북송된 청년 두 명의 북한 거주 가족에게도 생명의 위협을 초래했다. 이는 사실상 미필적 고의에 ...
  • [사설] 국민의 귀를 의심케 한 통일부 장관 유료

    ... 추방과 관련, 그는 주무 장관으로서 일종의 직무유기를 했다. 북한 주민은 헌법에 따라 우리 국민이다. 이들이 북한을 이탈한 뒤 귀순을 원하면 정부는 당연히 국민으로 수용해야 한다. 귀순자는 국정원 판단에 따라 보호대상자로 지정되지 않을 경우 90일 이내에 통일부 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북한이탈주민법 32조)하고 있다. 그런데도 이를 잘 아는 김 장관은 ...
  • [시론] 탈북 아사 모자와 북송 청년 어부의 비극

    [시론] 탈북 아사 모자와 북송 청년 어부의 비극 유료

    ... 남북하나재단(북한 이탈주민지원재단)이 갑자기 날치기 장례를 추진해 3만 4000명 탈북민이 반발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정부는 이달 초 목선을 타고 탈북한 두 명의 20대 청년 어부 귀순자를 정확한 물증도 없이 흉악범으로 몰아 이달 초 비밀리에 강제 북송해 사지로 몰아넣었다. 이들의 북송을 제안한 날 김정은을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초청했다는 보도는 충격적이다. 한 씨 모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