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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석천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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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스

| 지면서비스
  • [권석천의 시시각각] 선혈이 낭자한 최강욱 입장문

    [권석천의 시시각각] 선혈이 낭자한 최강욱 입장문 유료

    권석천 논설위원 대한민국은 '패싱 공화국'인가. 기본적인 절차도 잘 지키지 않는 나라가 법무부·검찰 결재만은 왜 그리도 '패싱'을 따지는 것인가. 이번에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기소를 놓고 불거진 '날치기 기소' '윤석열 패싱' 논란 역시 불완전 연소할 가능성이 크다. 양쪽 다 검찰청법과 검찰보고 사무규칙에 비빌 언덕이 있다. 감찰에 착수하더라도 자존심에 ...
  • [권석천의 시시각각] 차라리 수사 잘못했다 말하라

    [권석천의 시시각각] 차라리 수사 잘못했다 말하라 유료

    권석천 논설위원 “우리가 정치적 중립성, 이 부분을 너무 나이브하게 생각했는지 몰라요. 정권이 검찰을 정권의 목적에 맞춰 장악하려는 시도만 버린다면 검찰 민주화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저절로 따라온다고….” 『문재인, 김인회의 검찰을 생각한다』(2011년 출간)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노무현 정부의 검찰 개혁이 절반의 성공에 그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한다. '민주적 ...
  • [권석천 논설위원이 간다] 수많은 구하라들, 지워달라는데…영상은 촬영자 소유물?

    [권석천 논설위원이 간다] 수많은 구하라들, 지워달라는데…영상은 촬영자 소유물? 유료

    ... 하는 이유다.” 최근 나타난 새로운 양상이 있다면. “온라인 그루밍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미성년자와 채팅을 하면서 신뢰관계를 쌓아 신체 부위 사진을 받은 뒤 '너희 학교에 뿌리겠다'고 협박한다. 더 높은 수위를 요구하고, 실제로 유포하기도 한다. 최근엔 개인 방송 BJ들의 신체를 캡처해서 상업적으로 유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 권석천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