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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기관 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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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조인스

| 지면서비스
  • [이현상의 시시각각] 그래도 되니까

    [이현상의 시시각각] 그래도 되니까 유료

    ... 민주주의 사회에서 아주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민주적 통제'는 민주주의의 또 다른 축인 '권력 기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맞선다. 상반되는 두 개념 사이에서 균형점을 잃는 순간 민주주의는 ... 떨어뜨린다.”(김병수, 『마음의 사생활』) 완성되는 순간 스스로 허물어질 준비를 하는 것이 권력의 속성이자 역설이다. 견제장치를 무력화시킨 권력은 벌써 폭주 조짐을 보인다. 열렬 지지층이 ...
  • [사설] '살아 있는 권력 수사' 무력화할 검찰 직제 개편은 안 된다 유료

    ... 또 하나의 '농단'이다. 검찰이 수사권을 남용했다고 판단한다면 문제점을 고치면 되는 일이다. 정치권력의 부정부패가 온존하는 상태에서 견제 기능이 무력화된다면 어떤 자들이 미소를 지을지 생각해야 한다. '합법적 방법'으로 제도의 취지와 법 정신을 무너뜨리는 일이 일상화되고 있다. 청와대와 법무부가 국가기관의 가면을 쓴 정치집단이 아니라면 이 정도에서 멈춰야 한다.
  • [전영기의 퍼스펙티브] 중앙선관위, 공정성 의심받으면 나라 내전 상태 빠져

    [전영기의 퍼스펙티브] 중앙선관위, 공정성 의심받으면 나라 내전 상태 빠져 유료

    ... 베네수엘라 민중 독재 정권이 3권(입법, 사법, 행정)과 언론에 이어 마지막으로 장악한 기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였다. 차베스는 이미 헌법 개정으로 중앙선관위를 헌법기관으로 격상시키면서 ... 들였다. 인간 공동체에서 권력은 없어서 안되지만 경계해야 할 물건이다. 필요악이다. 선한 권력은 없다. 권력을 믿어선 안된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모든 권력은 감시받고 견제받아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