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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흥규의 한반도평화워치] 북한과의 공존 위해서라도 대북 억제력 확보해야

    [김흥규의 한반도평화워치] 북한과의 공존 위해서라도 대북 억제력 확보해야 유료

    ... 협상하여 그간 500㎏으로 한정되어 있던 미사일의 중량 제한을 해제하였다. 차일피일 연기했던 전시작전권도 전환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전시작전권을 미국에 의지한다는 것은 한반도에서 전쟁에 대비한 ... 동북아 지역은 상호의존성이 증대되면서, 한반도에서 남북한의 국력 격차는 더 커져서 북한의 군사 위협은 점진적으로 감소할 것이라는 전제였다. 중국이나 일본과 같은 지역 내 잠재적 위협이 현실화될 ...
  • [김진국 칼럼] 한쪽 눈을 감는다고 세상이 아름다워지나

    [김진국 칼럼] 한쪽 눈을 감는다고 세상이 아름다워지나 유료

    ... 소집한 중대 사안인데, 대통령은 왜 아침에야 보고를 받았는지 설명하지 않는다. 이종호 해군작전 사령관은 국정감사에서 북한군과 경고통신을 주고받았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실종 사실은 전달하지 ... 대통령은 이 부분을 말하지 않았다. 그는 “이번 사건에서 가장 아쉽게 부각되는 것은 남북 간 군사통신선이 막혀 있는 현실…”이라며 통신선이 없어 구조 요청을 하지 못한 듯이 말했다. 중개업자와 ...
  • 서훈 방미, 청와대는 극비 부쳤는데 미국이 일방적 공개 왜

    서훈 방미, 청와대는 극비 부쳤는데 미국이 일방적 공개 왜 유료

    ... 국가안보보좌관과 면담했다. [연합뉴스]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미국을 방문했다. 종전선언,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방위비 분담금 협상 등 양국 간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고위급 협의를 하기 ... 2015년 전작권 전환의 조건에는 합의했다. ▶연합방위 주도를 위해 필요한 한국군의 핵심 군사능력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역내 안보 환경 등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