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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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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조인스

| 지면서비스
  • [전영기의 시시각각] 엄재식 위원장의 입법 농단 사건

    [전영기의 시시각각] 엄재식 위원장의 입법 농단 사건 유료

    전영기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는 한국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을 점검하는 기관이다. 요새 하는 일을 보면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아 원전 가동을 중지시키거나 없애는 ... 영구폐기를 의결한 뒤 감사원이 영구폐기안이 위법이라는 결론을 내리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저러나. 행정부는 국회의 의결 범위 안에서 정책을 집행해야 한다. 이번 원안위의 월권은 행정부처에 의한 전형적인 ...
  • 성장률 2% 붕괴 땐 총선 악재…여권 “예산 적극 집행하라”

    성장률 2% 붕괴 땐 총선 악재…여권 “예산 적극 집행하라” 유료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 다섯째) 등이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생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당·정·청·지방정부 합동회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이시종 충북지사, ... 지방재정 90% 이상 집행”을 독려한 것도 그래서다. 청와대에서 김상조 정책실장, 정부에선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민주당에서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가 참석했고, 이재명 경기지사 등 민주당 ...
  • 국회는 입법 마비…시행령 제동장치도 없다

    국회는 입법 마비…시행령 제동장치도 없다 유료

    ... 823일.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던 '소방관 국가직화' 관련 6개 법안이 지난달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할 때까지 걸린 시간이다. 민주당 이재정 의원 안은 문 정부가 들어서기 ... 한국당 의원들은 “국가직이 아니면 불을 못 끄냐”(이진복 의원)고 했다. 지난 6월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심사소위원회에서 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이날 소위에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