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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명수의 사람' 이흥구까지…“사법 사상 첫 진보 우위 대법원”

    '김명수의 사람' 이흥구까지…“사법 사상 첫 진보 우위 대법원” 유료

    ... 부장판사를 제청하며 대법원의 '진보 쏠림' 현상이 심화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 부장판사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경우 대법원장을 포함한 14명의 대법관 중 11명의 대법관을 문재인 대통령이 ... 서게 됐다. 다수 의견에 단 1표만 모자란다. 진보로 분류되는 대법관은 이 부장판사(청문회 통과시)와 김 대법원장, 박정화·노정희·김상환·김선수 대법관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
  • [배명복 칼럼] 오만한 원리주의가 나라를 망친다

    [배명복 칼럼] 오만한 원리주의가 나라를 망친다 유료

    ... 오기에 다름 아니다. 집 없는 서민을 위한다며 앞뒤 안 가리고 무조건 밀어붙여 임대차 3법을 통과시켰지만, 결과는 임대료 폭등과 전세 품귀 현상이다. 이념에 치우친 어설픈 정책이 오히려 서민들을 ... 규정을 떠나 제도와 인간에 대한 존중심과 예의가 없는 것이다. 176석이란 거대 의석을 무기로 국회 상임위를 독식하고, 소수 야당을 무시한 채 일사천리로 법안을 통과시키는 집권 민주당의 이해찬 ...
  • 윤석열 사단 전멸된 날, 김두관 “윤 총장 해임촉구결의안 낼 것” 유료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윤석열 검찰총장 해임촉구결의안이 친문 의원 주도로 국회에 발의될 전망이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페이스북을 통해 “윤 총장의 (지난 3일) 연설문은 ... 여당에서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 해임을 안건 형태로 제출한 적은 없었다”며 “만약 해임결의안이 통과되면 또 다른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은 비난 공세에 나섰다. 김은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