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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눈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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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면서비스
  • [박재현의 시선] 김경수는 기사회생할 수 있을까

    [박재현의 시선] 김경수는 기사회생할 수 있을까 유료

    ... 없다. 김 지사와 공범으로 조사를 받고 같은 시기에 기소된 사람은 이미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받았는데도 법적 형평성을 얘기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올해 법관 회의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좋은 판결'을 얘기했다. 상대방이 있는 사건에서 좋은 판결이 있을 수 있을까. 형사사건은 피해자가 있기 마련이고, 민사사건도 이해관계를 다투는 사람이 있다. 그럼, 검찰 수사에서 ...
  • [안혜리 논설위원이 간다] 안희정·박원순은 왜 '임금님 놀이'에 빠졌나

    [안혜리 논설위원이 간다] 안희정·박원순은 왜 '임금님 놀이'에 빠졌나 유료

    ... 수시로 갑질 근절을 언급하며 이 정권의 치적으로 내세웠는데, 민간 기업도 아니고 세금 받아 국민에 봉사하는 민주당의 선출직 공직자들이 왜 이런 전근대적이고 퇴행적인 행태를 보이는 것일까. ... 서울시장은 단호하게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 그는 “안 전 지사나 박 전 시장 행태는 10년 전 눈높이로도 비상식적”이라며 “민주당이 집권한 지난 10년 새 (인권의식이) 많이 후퇴했다”고 했다. ...
  • [시론] 검찰은 수사심의위 권고를 조건 없이 수용해야

    [시론] 검찰은 수사심의위 권고를 조건 없이 수용해야 유료

    ... 사이의 경계가 칼로 두부 자르듯 선명하지 않다. 검찰의 시각만으로 범죄자를 규정하면 필연적으로 국민의 정서와 간극이 생기는 것이다. 한 예로 복지부동 공무원은 범죄를 저지를 이유가 없으니 검찰에는 ... 무의식에서 벗어나게 하는 죽비이기 때문이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검찰이 역사상 처음으로 국민눈높이를 맞추고자 탄생시킨 민주 사법의 정화인 만큼 초심을 지켜 소중히 키워나가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