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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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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조인스

| 지면서비스
  • [취재일기] 복지급여 가로챈 비정한 친인척

    [취재일기] 복지급여 가로챈 비정한 친인척 유료

    ... “내가 뭘 잘못 했다는 거죠?” 정신병원에 장기 입원 중인 시아주버니(67·정신장애 1급)의 기초생활수급금을 가로채 경기도 감사관실의 조사를 받게 된 신모(61·여)씨는 내내 당당했다. 신씨가 ... 수사기관에 고발할 예정이다. 경기도가 이들을 횡령 혐의로만 고발한 데는 이유가 있다. 현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는 부정 수급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 있지만, 급여관리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다. ...
  • [금융분쟁 이럴 땐 이렇게] 기초생활 급여 '전용 통장' 사용하면 압류 못해

    [금융분쟁 이럴 땐 이렇게] 기초생활 급여 '전용 통장' 사용하면 압류 못해 유료

    ... 예금 압류결정 통지를 받은 금융회사는 어떤 종류의 예금이던 압류를 허용해준다. 그런 탓에 기초생활수급금에 대한 압류를 금지하는 률에도 기초생활수급자의 생활이 위협받는 결과가 발생하는 것이다. ... 기초생활보장급여에 대한 압류방지통장(일명 '행복지킴이통장')을 출시했다. 이 통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금으로 입금을 제한하고 계좌를 압류할 수 없도록 했다. 임은애 금융감독원 조사역